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의 ‘포레나 인천구월’ 아파트는 내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하고 있지만, 아직 일반 분양을 못 했다. 옛 다복마을을 재개발한 이 아파트는 최고층 35층, 1115가구(일반 분양 435가구) 규모다.

지난해 3월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탓에 후분양(준공 후 분양)으로 돌렸다가, 올해 6~7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인천 전역은 HUG가 지정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분양보증을 받으려면 고분양가심사를 받아야 한다.

조합에 따르면 당초 HUG가 책정한 분양가는 3.3㎡당 1300만원가량으로 조합 제시안과 약 300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그래서 분양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후분양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올해 들어 다소 완화된 HUG의 분양가 심사를 다시 받아 3.3㎡당 약 1795만원 선에서 분양하기로 했다. 결국 분양 시기만 1년 넘게 늦춰졌고, 그 사이 분양가는 더 올랐다.

정부의 ‘겹겹이 분양가 규제’로 인해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공급난이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HUG가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보완해 단지 특성이 비슷한 주변 아파트 시세를 과거보다는 더 반영할 수 있게 됐지만,과도한 규제로 인한 ‘로또 분양’ 논란은 여전하다.
 


여기에 2020년부터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도입돼 공급난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지역이 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인 데다가 2020년부터 분상제(18개 구)를 적용받는 서울의 경우 공급가뭄 상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예정된 민영아파트 분양 물량은 임대 아파트 가구 수를 제외하고 총 3만4620가구다.

지난해 분양한 물량(6020가구)보다 6배가량 늘었지만, 지난해 분양하려다 올해로 미룬 물량이 상당하다. 올 상반..[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