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에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현금청산이라니요. 비싼 아파트 못 사서 할 수 없이 빌라를 산 제가 투기꾼인가요?”

지난해 8월 서울 노원구 상계5동에 건립 중인 빌라(전용 49.5㎡)를 매입한 조 모(34) 씨는 새집에서 살아보기도 전에 현금청산(집 대신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 대상자가 됐다.

지난해 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의 1차 후보지로 그 동네가 선정됐기 때문이다. 그의 빌라는 서울시의 후보지 발표 이주 전에 완공돼 보존등기가 나왔다.

문제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의 권리산정 기준일이다. 서울시는 1차 후보지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관련 모집 공고를 낸 지난해 9월 23일로 못 박았다. 이날 이전 취득한 등기분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기준일 이후 완공돼 등기를 새롭게 취득한 빌라를 산 경우 ‘지분 쪼개기’로 간주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조 씨는 3억3000만원에 빌라를 매입했지만, 현금청산을 받을 경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이보다 낮은 금액을 받게 된다.

서울 빌라(다세대·연립) 시장에 ‘현금청산’ 주의보가 내려졌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속속 발표하고 있는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권리산정 기준일이 제각각인 탓이다.

사실상 서울 구도심 전역이 정비사업 후보지이기 때문에 빌라 매입자 중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현재 공공주도 재개발 사업은 크게 세 가지다. 공공이 땅을 수용해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2·4공급 대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시행자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 주도 재개발인 ‘신속통합기획’이다.
 


이 중 권리산정일 기준이 가장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