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상승은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세금이 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나 감정평가사가 시세 등을 고려해 산정하는 국가 공인 몸값으로 보유세로 꼽히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다.

주택 공시자격이 주택 재산세·종부세 기준이고 토지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공시지가가 토지와 주택 이외 비주거용 건물 토지분 과세 자료로 쓰인다. 공시지가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부세도 내야 한다. 나대지, 비업무용 토지 등 종합합산 토지가 5억원,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가 80억원이다.

내년 개별 필지 공시지가 잣대가 될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 23일부터 열람에 들어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10% 넘게 오르는 것으로 나타냈다. 내년에도 토지 보유세가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에 미소 짓는 땅 주인이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이다. 모든 조합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 등 분양가상한제 지역 조합이다. 반면 분양을 기다려온 수요자는 씁쓸할 것이어서 희비가 갈린다.


강남 분양가 10% 상승 요인

조합원 몫을 제외하고 일반에 파는 일반분양분 분양가를 정하는 분양가상한제가 표준지 공시지가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인근 유사한 아파트 부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해 산정한 땅값에다 정부가 정한 건축비를 합쳐 분양가를 매긴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강남 등 집값이 비쌀수록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땅값 비중이 크다”며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르면 자연히 분양가가 오르면서 분양수입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 셈이다.

지난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