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4일 경기 광명시흥(7만 가구)을 포함해 10만1000가구에 달하는 신규공공택지 추진계획을 전격 발표한 데는 2·4 공급대책과 관련해 싸늘해지는 여론을 의식한 탓이 크다. 정부는 ‘공급 쇼크’라며 전국에 8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라는 신규택지 물량(24만3000가구)을 제외하고는 ‘실체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도심 땅을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19만6000가구),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13만6000가구)에 대한 우려도 크다. 민간의 동의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데 공공의 수용방식 정비에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교통부 장·차관은 연일 민심 달래기 행보를 하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25일 한 방송에 출연해 “지금은 무리해서 집을 살 때가 아니다”라면서 “지금 당장 아파트를 살 필요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도록 계속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그 주택이 가까운 장래에 공급하는 주택이라는 점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 역시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앞으로 매달 주택공급 일정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과거 노무현 정부 때와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 수요 억제에 집중하다 정권 말에 장기적 계획 없이 대규모 공급에 나서는 것을 두고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공급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되레 불을 댕길 수 있다는 우려도..[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