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다. 서울 등 수도권의 전셋값 강세가 사그라지지 않고 전국으로 ‘전세난’이 퍼지고 있어서다. 10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0.21%, 한국감정원)은 2015년 4월 이후 가장 높았다. 월세도 덩달아 뛰고 있다. 전·월세 대책이 나온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는 25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며 먼저 발표한 대책의 후속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일단은 기존 대책의 집행에 무게를 두겠다는 설명이지만, 임대차 시장의 불만을 다독이기 위한 추가 대책의 검토도 진행 중이다. 다만, 추가 대책의 발표 시점은 확정하지 않았고, 대책의 횟수가 늘어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추가가 아닌 ‘기존 대책 보완’의 모양새를 띌 수도 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하는 방안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첫 번째 카드는 월세 세액공제의 확대다.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고, 월세 임차인 혜택을 늘려 전세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도입한 월세 세액공제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면 연말정산에서 10%를 돌려주는 제도다. 공제 한도는 750만원이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높이거나,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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