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의 전셋값 불안은 저금리 탓이다.' 19일 저녁 무렵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23번의 대책에도 치솟기만 하는 집값의 이유를 전 정권과 투기꾼 탓으로 돌리던 정부다운 해석이다.  

국토부는 7쪽에 달하는 자료에서 요동치는 전세 시장의 이유를 딱 짚었다.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은행이 불가피하게 기준 금리를 인하하였으며, 이는 전셋값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다 하다 이젠 코로나와 한국은행 탓까지 나왔다.   
  

하지만 시장의 진단은 전혀 다르다. 최근 들어 전세 시장에는 매물이 실종됐다. 전국 1000가구 이상 대단지에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는 곳이 수두룩하다.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 현황을 보거나 몇 군데 중개업소에 전화만 해봐도 금세 알 수 있다. 매물이 없고, 대기수요는 넘친다. 그나마 있는 전세 매물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시장은 이런 전세 절벽의 이유로 정부와 여당이 벼락처럼 통과ㆍ시행시킨 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을 꼽는다. 심의 과정을 생략하고 법사위 전체 회의 상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28시간 만에 뚝딱 해치운 임대차법의 부작용이라는 진단이다. 윤희숙 국민의 힘 의원의 ‘5분 연설’이 다시 회자되는 이유다. 그는 당시 브레이크 없는 국회에서 임대차 3법을 조목조목 비판한 연설로 주목받았다.  


윤 의원의 연설대로, 임대차법이 만든 전세 난민의 사례는 차고도 넘친다. '전세 난민' 위기에 처한 홍남기 부총리의 사례는 전 국민이 다 알게 됐다. 홍 부총리는 세입자로 살던 마포 아파트에서 집주인의 실거주 요..[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