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서울에서 분양한 고가 민영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10명 중 9.5명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서울 강남권 아파트다. 국토교통부가 19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3.3㎡당 분양가가 3000만원 이상인 고가 분양단지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174명) 86.2%가 30대, 8%가 20대였다. 3.3㎡당 2500만원 이상 분양단지 당첨자(1326명) 연령대도 비슷하다. 30대가 86.9%, 20대가 7%다.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인 만큼 젊은 층의 당첨 비율이 높은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청약 조건을 따져보면 ‘금수저를 위한 청약’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우선 소득 기준이 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4분의 3은 100%(맞벌이 120%) 이하에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4분의 1은 120%(맞벌이 130%) 이하에게 돌아간다. 청약 경쟁률이 센 만큼 소득이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으면 당첨이 어렵다. 지난해 3인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00%)은 540만원이다.

  
그런데 월평균 소득만큼 버는 신혼부부가 월급만으로 7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기는 쉽지 않다. 분양가의 40%를 대출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60%(4억2000만원)는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부부가 7년간 월급을 거의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금액이다. 결국 ‘부모 찬스’ 없이는 힘들다. 
  
‘부모 찬스’를 걸러 내는 장치는 허술하다. 분양계약을 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지만, 현재 사는 전셋집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증빙은 별도로 하..[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