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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가 전세 낭패당한 뒤, 국토부 ‘홍남기 방지법’ 내놨다

중앙일보입력 2020.10.16

앞으로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 보유 여부를 알 수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매매 계약서에 첨부하는 서류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보유 여부를 기재하는 항목이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사려는 매수자는 해당 주택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또 세입자의 최대 거주 기간을 파악해 매매 계약 시점을 저울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입자의 권한 여부를 몰라서 생기는 분쟁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세입자가 청구권을 실제로 행사할지 여부는 알 수 없고, 매매 계약 당시의 의사를 번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조정회의에 참석해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지난 7월 31일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후 새 집주인(매수인)의 실거주 가능 여부는 큰 논란이었다. 지난달 국토부가 세입자가 사는 주택을 매입한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해도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실거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집주인’의 정의를 등기상 소유주로 봐서다.
  
새 집주인이 세입자와 무관하게 매수한 집에 들어가려면 전세 계약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잔금을 6개월 전에 완납하기는 어려워 일반적으로 활용하긴 어려운 방법이다. 이 때문에 이미 계약을 마친 경우 계약파기 등 분쟁이 잇따랐다. 실거주할 수 없게 된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계약 파기 책임이 있다며 위약금을 요구하는 식이다.
  
계약갱신청구권 시..[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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