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비사업조합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결과에서 미비점이 드러난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어 올해 말에 재평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않은 조합은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뉴스1이 6일 보도했다.

서울시는 401개 정비사업조합(추진위)를 대상으로 총회 의사록·시공사 선정계약·연간자금 운용계획·조합원 분양공고 등의 자료를 누락이나 부실 없이 충실하게 공개한 경우가 85%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조합 10곳 중 1~2곳은 부실한 자료를 클린업시스템에 올리거나 아예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법적 의무공개 기한인 15일을 초과하지 않고 자료를 공개한 비율을 나타내는 '정보공개 적시성'은 77%로 조사됐다.

시는 조합총회 의사록, 정비업체 선정계약, 연간자금 운용계획 등 32개분야 241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조합들이 자료를 제 때 성실하게 공개하는지 평가했다.

자치구 별로 따져보면 송파구와 강동구의 조합들이 자료를 충실하게 공개했다. 적시성은 강동구와 관악구의 조합들이 높았다.

개별 조합(추진위)별로는 ▶갈현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북가좌제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등이 내실있는 자료를 내놨다.

정보공개 적시성 항목에서는 ▶불광제5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장위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장위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이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서울 강남구의 한 조합은 2012년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단 2건의 정보만 공개했다.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영등포구의 한 조합 역시 월별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등 기본적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시는 이번 평가결과 미비점이 드러난 조합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을 통해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 올 12월에 재평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않은 조합은 관련 법에..[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