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사업 등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사업의 개발부담금이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또 계획입지사업과 개별입지사업의 개발부담금 부담률이 차등 조정된다. 개발부담금을 분할 납부할 때 부과되던 가산 징수제도도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택지개발 등 계획입지사업의 개발부담금이 앞으로 1년간 수도권은 50%, 지방은 100% 감면된다. 다만 난개발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는 개별입지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이 계속 부과된다.

개발부담금 부담률 차등화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부담률도 차등화된다. 정부는 현재 25%로 같은 계획입지사업, 개별입지사업의 부담률을 각각 20%, 25%로 조정하기로 했다. 녹지지역의 건폐율이 완화되면서 개별입지사업으로 인한 난개발이 잇따르자 이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앞으로는 개발부담금을 미리 내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개발부담금의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부담금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되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는 납부액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환급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 밖에 개발부담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를 연기할 때 부과되던 6%의 가산금도 없어진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 사항이어서 시행일은 유동적이다. 법 시행일 이후 추진하는 사업장부터 새로 바뀐 규정이 적용되며 이전에 허가받은 사업장은 제외된다.